2025년 6월까지 운영되는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프로그램은 코로나19 이후 누적된 채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마지막 희망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청 절차가 복잡하고, 온라인 접수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하거나 서류 미비로 거절되는 사례도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온라인 신청 방법부터 필요 서류, 유의사항, FAQ까지 한눈에 정리해 드립니다.
또한, 신청 과정에서 헷갈릴 수 있는 대표적인 오류 방지 팁과 취소 및 재신청 규정까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새출발기금이란?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 장기화, 고금리·고물가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해 마련된 정부 채무조정 프로그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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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2020년 4월~2025년 6월 사이 사업 운영한 개인사업자·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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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방식: 원금 감면(최대 90%), 이자 감면, 상환기간 연장, 금리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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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한도: 최대 15억 원 (담보 10억 원 + 무담보 5억 원)
👉 단순 유예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채무를 줄여 재기 기회를 주는 제도라는 점에서 기존 대출 연체자들에게 큰 희망이 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 및 신청 조건
지원 대상
지원 제외
새출발기금 신청 방법 (온라인 & 오프라인)
온라인 신청 절차
👉 접수: 새출발기금 홈페이지
1. 본인 인증 (휴대폰·공동인증서 / 법인은 법인인증서)
- 개인사업자: 휴대폰 인증, 간편인증, 공동인증서 중 선택
- 법인사업자: 법인용 공동인증서 필요 +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 필수
2. 정보 제공 동의 (미동의 시, 오프라인 서류 제출 필요)
- 개인정보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 미동의 시 해당 서류를 오프라인 제출해야 함
3. 자격 확인 (사업자 유형, 대표자 정보 입력)
-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 신용정보 조회 동의
4. 채무내역 조회 (대출기관 정보 자동 연동)
- 대출 현황 자동 조회
- 누락된 대출은 금융기관에 별도 요청 가능
5. 추가정보 작성 및 서류 업로드
- 금융자산 내역, 임차보증금, 자동차 등 기재
- 계좌통합관리서비스 조회내역서, 임대차계약서 등 첨부 필수
6. 신청 완료 → 접수 확인 문자 수신
📌 신청 후 1~2일 내 추심 중단, 2주 내 임시 조정안 안내, 최종 확정까지 약 2개월 소요됩니다.
오프라인 신청
온라인 신청이 어렵거나, 특수고용·프리랜서·외국인 사업자의 경우 현장 접수 가능합니다.
👉 현장 신청 시 준비서류: 소상공인 확인서, 사업자등록증, 신분증, 채무 내역 증빙 자료
신청 시 자주 발생하는 문제와 해결 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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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확인서 미발급 → 신청 불가 통보
→ 반드시 사전 발급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sminfo.ms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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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성명·사업자번호 불일치 → 거절
→ 국세청 자료와 동일하게 입력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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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정보 공동이용 미동의
→ 관련 서류를 직접 창구 제출해야 함 → 접수 지연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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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취소 후 재신청 제한
→ 신청일 다음 달 15일까지 취소 가능, 단 취소 후 90일간 재신청 불가
새출발기금 신청 후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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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접수 → 1~2일 내 추심·집행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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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2주 내 채무조정안 마련 (카카오톡·SMS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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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주 확인 후 추가 서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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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 체결 (평균 2개월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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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 상환 1년 경과 시 채무조정 공공정보 해제
신청 시 유의사항
✅ 중복 신청 불가 → 대표자 1명만 신청 가능
✅ 신청 취소 제한 → 취소 후 90일간 재신청 불가
✅ 대상 대출 확인 필수 → 개인 목적 대출은 제외
✅ 성실 상환 혜택 → 채무조정 확정 후 1년 이상 성실 상환 시 신용불이익 해제
✅ 보이스피싱 주의 → 새출발기금 대표번호(☎ 1660-1378, 1811-0079) 외 연락 없음
✅ 취소 가능 기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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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형: 신청일 익월 15일까지 취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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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형: 채무조정 확정 전까지 취소 가능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새출발기금은 신규 대출을 해주는 건가요?
➡️ 아닙니다. 기존 대출을 재조정하여 원금·이자를 줄여주는 채무조정 제도입니다.
Q2. 신청 후 언제부터 추심이 중단되나요?
➡️ 접수 완료 후 1~2일 이내 추심이 중단됩니다.
Q3. 채무조정 확정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 평균적으로 약 2개월 소요, 조정안은 신청 후 2주 내 안내됩니다.
Q4. 신청 후 취소가 가능한가요?
➡️ 가능합니다.
Q5. 모든 대출이 신청 대상인가요?
➡️ 아니요.
Q6. 외국인 사업자도 신청할 수 있나요?
➡️ 네. 사업자등록증이 있고 지원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 가능합니다.
Q7. 신청 시 주의해야 할 사기 유형은 무엇인가요?
➡️ 새출발기금은 수수료를 요구하지 않으며, 대표번호 외 다른 연락처로 접근하는 경우 보이스피싱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Q8. 신청 후 신용등급에 불이익이 있나요?
➡️ 채무조정 확정 시 일시적으로 신용정보에 반영되지만, 1년 이상 성실 상환 시 해제됩니다.
핵심 정리
2025년 새출발기금은 단순한 상환유예가 아니라 채무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여주는 제도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재도약을 돕는 마지막 안전망입니다. 신청 과정이 복잡할 수 있지만, 온라인 절차와 필요 서류를 정확히 숙지하면 원활히 진행할 수 있습니다.
👉 본인의 상황에 맞는 자격을 확인하고, 신청 과정이 까다롭고 제출 서류가 많아 혼란이 생길 수 있으니 반드시 온라인 접수 절차와 유의사항을 숙지하시길 바랍니다.
📌 공식 홈페이지: 새출발기금.kr
📌 상담 대표번호: ☎ 1660-1378 / 1811-00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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